다만추가인하를두고불확실성은점차커질수있다는의견이제기된다.
※제12차재정집행점검회의개최(17:00)
중심경향치의하단이2.5%에서공고화됐다는것은중립금리가'최소2.5%'라는인식이강해졌음을시사한다.그보다높으면높았지,더낮진않을것이라는의견이우세해졌다는얘기다.
전일하락분을대부분반납했으며,한때1,340.30원까지고점을높이기도했다.
금융당국이마련한분쟁조정안이일률적비율로결정되지않는것도어찌보면그러한점이고려된측면이있다.은행이전적으로잘못했다면손실분의100%를물어줘야하고,투자자가전적으로잘못한것이라면단한푼도돌려받을수없다는점에서일견합리적일수도있다.은행과투자자의잘잘못을따져배상비율을매트릭스화한것도고민의흔적이있다.하지만,가이드라인일뿐가급적덜주려는은행과더받으려는투자자가바라보는지향점은완전히다르다.그래서은행이자율배상에나서겠다고결정하더라도시끄러운상황은이제부터시작이라고봐도무방하다.최선의경우는양측이합의해배상수준이결정되는것이겠지만,그렇지못하면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로가고,그것마저여의찮다면민사법원으로갈수밖에없을것이다.
또지나치게반시장적이거나경제논리에맞지않는입법에반대목소리를내줄수있다는점도긍정적인측면이고요.
기업인들이고충을느끼는가업승계문제를글로벌시장에서의기업생존과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고살펴봐야한다고설명했다.
▲기획조정관유영준(서울=연합인포맥스)